'My Diary'에 해당되는 글 53건
- 2008/09/27 종부세,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
- 2008/09/21 옛날에 작성했던 기획서를 열어보니 (2)
- 2008/08/02 부모
- 2008/08/02 나의 취향 테스트 (4)
- 2008/08/02 20대 중간결산 , 내 인생의 균형잡기 (2)
- 2008/07/27 꽃꽂이 여덟번째 - 화분 가꾸기
- 2008/07/27 꽃꽂이 일곱번째 - 조화
- 2008/07/27 꽃꽂이 여섯번째
- 2008/07/27 꽃꽂이 다섯번째 - 수반
- 2008/06/24 꽃꽂이 네번째 - 부케
오랜만에 학교 게시판에 들어가 봤더니 종부세에 대한 논쟁이 꽤 뜨거웠다.
나도 스르르 그 토론에 끼어들게 되어 몇마디 코멘트를 남기다가, 아예 글을 하나 적었다. --;;
게시했던 전문에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블로그 포스트에도 올려본다.
===================================================================================================
요점부터 말하자면, "종부세는 "부자에 대한 징벌이냐 아니냐"라는 좁은 견지에서 보면 안된다.
고가 부동산 소유에 대한 과세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가 향후 계속 순항하느냐, 아니면 타이타닉 처럼 침몰하느냐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절대 절명의 중요한 문제이다.
IMF 시절, 아니 그 이전부터 대한민국 경제는 심각한 동맥경화 상태다.
소위 "생산적인 분야"에 들어가는 돈의 흐름이 말라버린 지는 꽤 오래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적인 분야"란 지속적인 고용과 소비를 창출하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의 핵심기술까지 습득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현대자동차, 삼성 반도체 공장 등이 대표적인 예다. 물론 이런 거대 중화학 공업 분야만이 아니라, 요식업이 될 수도 있고 농업이 될 수도 있다.
생산적인 분야가 잘 돌아가면, 그야말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협력업체들도 돈을 벌고, 기술과 지식도 축적된다. 당연히 달러도 많이 번다 ㅋㅋ
모두 알다시피 가계는 경제를 구성하는 3가지 축 중 하나다.
근데 이 '중요한" 대한민국 가계의 일반적인 소비 흐름/자산 구성 구조는 대부분 no.1이 부동산 이다. (주택구입비, 주택 대출금 상환, 주택 임대료 등)
여기서 쓴 돈만큼 다른 분야의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식품, 자동차 등 농/공산품 소비, 혹은 외식이나 영화 관람등 서비스 소비)
소비를 하면 그 돈이 가계-기업-정부 내에서 계속 순환하게 되는데, 부동산에 들어간 돈은 그야말로 "묶인 돈"인 것이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의 경우, 대부분 "더 큰 집"을 사는데 재투자되어 버린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회사를 운영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사장님과 같은 특수 케이스는 제외하자)
요약하자면 부동산에 묶인 돈은 경제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동맥경화다. 몸에 피가 안통하는거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에 두고 있는 자산 비중이 "너무 너무 너무" 크다.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인 경우가 수두룩하다.
("갖고 있는 거라곤 집 한 채 뿐 인데 종부세까지 내야하냐, 억울하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경우다. 다른 형태의 자산은 하~나도 없이 6억 상당의 집 한 채만 달랑 갖고 있는 거다.)
이것은, 그 만큼 사회의 "생산적인 분야"에는 돈이 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례다.
경제를 선진화 하려면 가계가 부동산에 두고 있는 비중을 절대적으로 줄여야 한다.
꽁꽁 묶인 돈을 흐르게 해야만 한다.
돈이 묶이면 왜 문제가 되는가?
주택 구매/임대에 돈을 쓰느라
다른 재화를 구매할 여력이 있는 소비자가 계속 줄어든다면,
기업은 돈을 벌 수 없으니 결국 문을 닫게 된다.
기업이 망하면?
실직자가 생기게 되는거고.
실직자가 되면?
그 다음은 말 안하련다...
사람들은 왜 주택 구매에 맹목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할까?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왜 그 곳의 주택을 구입해서 살게 되었을까?
내가 떠올릴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이다.
1. 학군이 좋다.
2. 학군 외에 전반적인 생활환경(공원, 편의시설, 이웃들의 경제/문화적 수준, 환경 청결도)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3. 고로 1과 2 때문에 여기는 일단 집을 사놓으면 집값이 계속 뛴다. 부동산 불패!
3이 문제다.
3때문에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맹목적으로 특정 지역의 집을 사게 되고, 그 돈은 묶여버리게 된다.
집사는데 들어간 돈 때문에 살림은 초초초긴축.
그리고 그 지역의 집값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집값까지 폭등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사회에 돈은 안흐르고, 경기는 더 나빠지기만하고 점입가경이다.
경제는 파탄나고 실업자가 넘쳐나는게 이 시나리오의 최종 결말인데, 정말 내가 쓴 글이지만 너무 우울하다. 절대로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맘같아서는 내가 지금 끄적거린 글이 나중에는 부끄러워 질 정도로 경제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부동산에 돈이 묶이는 건 이토록 무서운 일이다.
그리고 최근 몇 년 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걸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가지 말아야 할 길로 점점 가고 있는게 아닐까......
이 흐름을 막으려면 정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다간, 정말 다같이 망하게 될 지도 모른다.
부동산 보유시 부담을 "팍팍"줘서 왠만하면 부동산에 돈이 묶이는 것을 막는게
지금으로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가급적 사람들이 주택에 쓰는 돈을 줄이게 만드는것, 집을 살 때 한 번 더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집을 보유해서 취득하는 차익이 더 클까, 세금이 더 클까에 관해서.
한국사람들이 부동산에 집착하는 근본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부동산은 불패한다", 그리고 "돈벌려면 부동산이 최고다"라는 신앙이다.
실제로 착실히 저축을 했던 사람과, 서울의 주택을 구매한 사람을 비교한다면
주택(특히 강남의 아파트)을 구매한 사람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다. 더구나 세금도 턱없이 낮다.
이렇게 좋은 재산 증식 방법이 있는데, 나라고 못 할건 뭐가 있을까.
이 난공불락의 신앙을 깨뜨리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고가 부동산에 대한 많은 세금 부과다.
지대 상승으로 인한 차익이 더 많을 것이냐 세금 부담으로 인한 지출이 더 많을 것이냐를 고민하게 된다면,
더이상 부동산은 예전처럼 맹목적으로 올인할만큼 매력적인 자산이 아니다.
투자자산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결국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이 비정상적인 가격도 하락하게 될 것이다.
우리 가족도 집을 갖고 있지만, 나는 부동산 보유에 관한 세율이 계속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세금을 내고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유리지갑 월급쟁이로서, 월급 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예외없이 빠져나가는 세금을 보면 정말 서글프다 ^^;;
하지만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 생전에 대한민국 경제가 골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쓴 약을 먹고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단, 종부세를 별도로 계속 유지할 경우는 이중과세라는 논쟁의 여지가 사라지지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없애고 보유세만 부과하되, 보유 부동산 가격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 같다. 소득세의 누진세율 적용처럼.)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환산했을때,
대한민국의 보유세는 약 0.1%, 그나마 종부세를 부과했을 때 비로소 0.6%남짓 되.
하지만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주택 보유세는 보통 1%가 넘는다. 왜 그렇게 하는걸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도 상당하다.
세금부담 때문에 복수의 주택을 소유할 때 생기는 메리트가 떨어지고,
그 결과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 혹은 불필요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
대한민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고 지적할수도 있지만,
국민소득을 고려했을때 서울의 주택 가격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뉴욕, 도쿄와도 견줄만한 수준이니까. 물론 선진국/개도국 여부를 따지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공동체의 번영이라는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고,
정말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
부동산 광풍이 경제를 갉아먹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를 개정 하는 등 부동산 소유에 대한 부담을 더 낮추는 정책을 쓴다면...
난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긍정하기 어렵다.
몸에 피가 안 흐르는데 생명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이 문제를 고소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라고 왜곡하는거, 난 정말 반대다.
이건 2%의 부유층이 세금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가 달린 절박한 문제이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제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는, 한 개인의 생활과 생각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포스팅하고 이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
나 혼자만의 숟가락에 밥을 얹는 일도 결코 녹록치 않은 일인데, 꼬물꼬물 어린 생명들을 성인으로 길러내셨으니, 부모라는 이름 두 글자는 참 위대한 이름이다.
음, 사모님 취향... OTL
 |
| 고상하고 감수성 깊은 사모님 취향 |
|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당신에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직관이 있습니다. 허영과 겉치레로 만들어진 가짜와, 진정한 실력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진짜를 구분하는 직관은 당신의 숨은 능력입니다. 유치한 비유를 들자면, 친구의 그럴듯한 짝퉁 시계를 보고, '가짜?'라고 의심할 수 있는 능력, 뭐 대충 그런 것입니다. '구린' 것, '후진' 것, 짝퉁, 싸구려, 저질, 쓰레기 등으로부터 진짜 아름다운 것을 구분하는 진실된 눈을 가진 당신은 된장녀, 된장남이라는 지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직관의 폭은 좁습니다. 지나치게 파격적인 이미지와 언어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며, 너무 지적인 내용에 이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 중 (극히) 일부는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순결한 콘텐트만 고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무 고상한 척 해서 못 놀겠다, 공주병 아니니'라는 조롱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주하는 것 |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딛혔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물 새는 구멍은 있는데 물 들어오는 구멍은 없다'는 것이다. 일을 통해 얻는 지식과 경험보다, 그로 인해 빠져나가는 것(건강, 활력 등) 더 많다면, 그리고 계속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다면 나라는 사람의 손익은 계속 적자로 치닫게 되는 셈이다다.
작년 가을, 베트남 여행을 다니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끊임없이 그렸다. 최근까지도 계속 마음의 계산기를 두들겨 왔으니 내 20대의 중간 결산 기간은 꽤 오래 걸린 셈이다. 다행히 결산을 마친 손익계산서의 결과는 흑자다. 대책(?)을 찾았기 때문이다.
내 나이 스물 여섯, 직장생활 3년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을까?
1. 얻은 것
웹서비스에 관한 얕은 식견, 직장 경력, 경제적 독립
2. 잃은 것
건강, 공상하며 빈둥거릴 수 있는 자유와 시간, 피부, 웃음
3. "사람"과 "꿈"은 얻은 것에도 속하고 잃은 것에도 속하는 것 같다.
일과 개인 생활 속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계속 한 쪽으로만 기울면, 언젠가 결국 사상누각처럼 쓰러져 버릴 것이다. 원금 갚을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빚만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적자 인생이 올지도 오른다는 고민속에서 여러가지를 시도했었다. 업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최대한 나에게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시도했던 활동들을 읊어보자면...... 외국어 강의 수강, 운동, 독서, 꽃꽂이 등등... 이 중 두 가지를 건졌다. (성공확률 50%?)
목록에 적어놓은 책들을 한 권씩 섭렵하고, 매주 한 번 씩 꽃꽂이 작품속에 푹 빠져들게 되면서 일과 생활, 이 양 축이 조금씩 평형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연구공간 수유의 열하일기 강의는 내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드디어 물이 들어오는 배관을 연결한 것이다. 그토록 비를 기다려 왔었는데, 마침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다. 작은 우산으로 막아내기에는 버거울 정도로. 가물던 논에 비가 펑펑 쏟아질때 느끼는 농부의 기쁨이 이런것일까. 어두컴컴한 동굴속에 갇혀서 헤매던 중, 마침내 저 멀리서 빛이 스며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으니, 아,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씩씩하게 두려움없이 빛을 따라 걸어가야지. 이 동굴을 빠져나기기 위해서는 오로지 정진만이 남아있다.
오늘의 재료는 마삭줄, 페페로니아, 테이블 야자, 핑크스타.
유리 화기. 신문 광고의 "빈혈은 질병입니다" 가 압권 -_-
오늘의 재료들~
색상이 참 예쁘다. 꽃보다 더 예쁜 것 같기도 하다.
회사에 있는 개운죽도 하나 심어보았다.
아우 저 예쁜 색깔들
마삭줄. 초록색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건 개량종이라 다양한 색이 나온다.
핑크스타. 붉은 색과 초록색이 생생하게 어우려졌다.
페페로니아. 공룡이 살던 시대의 양치식물같다 ㅋㅋㅋ
보기만 해도 시원함을 더해주는 초록색 테이블 야자
배양토 사이에 녹색 가루를 뿌려서 장식을 해 보았다.
예쁜 색돌
조화 공예. 글루건을 써서 꽃을 고정시키는 것 외에는 생화 꽃꽂이랑 다를 게 없다.
색상이나 잎의 모양도 생화랑 정말 비슷해서 신기했다. 어렸을때 엄마 따라 꽃집 가서 보았던 조화들은 참 조악하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이었는데, 요즘 조화들은 정말 잘 만든 것 같다.
화기가 두 개 놓여 있어서 무엇을 할 까 궁금했었는데, 분홍 꽃다발은 녹색 화기에, 흰 꽃다발은 흰 화기에 꽂는 거였다.
산더미 같이 쌓인 줄기랑 잎, 꽃 다듬는 중
흰장미, 연분홍장미, 녹색과 연두색 화기
귀여운 산딸기 같은 하이페리콤
옥잠화와 줄 아이비
분홍색 리시안사스
완성!
흰장미와 하이페이콤이 어우러진 모습이 너무 예쁘다.
분홍 리시안사스, 연핑크 장미
흰색 다발만 단독샷
분홍색 다발
다섯번째 꽃꽃이,
오아시스 말고 색 철사를 이용하여 바탕을 만든 후 꽃을 꽂아보기로 했다. 여름이라서 파란 색 철사가 더욱 시원해 보인다.
노란 카라는 쉽게 볼수 없는데, 선생님이 특별히 구해오셨다. 고가의 수입꽃이라서 개별적으로 구하기는 좀 어려운데, 선생님 덕분에 간간히 생소한 수입꽃들을 접해보게 된다.^^
노란 카라의 단가가 비싸서 전체 꽃의 양은 평소보다 적은 편인데, 전혀 꽃이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 송글송글 맺혀 있는 초록색 꽈리가 너무 귀엽고 시원함을 더해준다.
수반이 없어서 한층 더 가벼운 완성품. 가뿐하게 집에 들고왔다.
이제는 꽃다발도 예쁘게 잘 만들어봐야지 ㅎㅎㅎ
Prev
